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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쓰리 경제38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건, 기간단축 면책받는 방법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우선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제출을 .. 2023. 4. 20.
202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기한 간이과세자란? 연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함.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인 경우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일 때 간이과세자에 해당함. 만약 해당 금액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조건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의무는 존재하므로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환급조건 일반.. 2023. 4. 20.
세금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고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정정한 내용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신청 및 기한후 신고하는 방법을 경정청구라 함. - 연말정산, 법인세 등 환급에 오류가 있거나 미처 청구하지 못해 누락된 부분을 정정한 내용으로 재신고하는 것. 경정청구 대상 연말정산의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그러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따로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연말정산.. 2023. 4. 19.
2023 자녀장려금제도 자녀장려금이란 무엇?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 유형별로 10% 상향하여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남. 신청자격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 2023. 4. 17.
만 75세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방법.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권장) -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의무) 고령운전자교육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클릭 시 조항, 하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모님 운전면허증 갱신하려니 우편물 받고 헷갈려서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만 75세 이상의 경우 3년단위 면허증 갱신이 필요합니다. 1단계 순서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 이런닝센터" 검색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단계 : 교육장 교육 예약 (적성검사 상담) 1577-.. 2023. 4. 14.
노인 운전면허증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자진반납하면 교통카드 지원 노인 운전면허증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자진반납하면 교통카드 지원 알고 활용하세요! 각 지자체별 교통비 지원혜택이 10-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면? 반납 의사가 있지만,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누리집(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관련 Q&A Q1.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기존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지만,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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