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상생금융 정책 강화에 집중 신용사면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상생금융 지원 강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상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신용사면과 취업 연계 지원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자 환급 정책도 함께 이뤄진다.

신용사면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등에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취약층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시 고용 지원을 연결하는 '금융·고용 복합 지원'을 본격 가동하고,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 조정받는 제도를 마련한다.

 

신용사면 대상자 298만명, 평균 신용점수 39점 상승 예상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신용사면 대상자 298만명이 혜택을 보고, 이들의 신용점수는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3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털 등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5% 이상~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 등이며, 4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신용사면 및 신용회복 지원 조치,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신용사면 및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총 298만명 중 1월 말까지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사람은 259만명으로,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은 39만명은 5월 말까지 연체액을 모두 상환해야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사라져 신용점수가 올라가며, 이로써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채무를 2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정보 등록이 해제되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에 한하여 연체 기록 삭제!

 

2000만 이하 전액상환시 연체기록 삭제

대출, 통신비 동시 연체자 채무조정

기초수급자 이자감면으로 신용회복 방법 제시

 

"2024년 5월까지 2,000만 원 이하 빚 전액 상환 시 연체기록 삭제"

금융당국이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금융 대출금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 시 연체기록이 삭제되며, 최대 29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비 연체자에 대한 구제안 포함된 신용사면"

신용사면에는 통신비와 금융 대출을 동시에 연체한 이들을 위한 구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채무 조정이 시행될 예정이며, 최대 3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확대되어, 이자 감면 폭이 50~7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연 500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배경과 부정적인 시선"

이번 신용사면은 과거의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시에도 시행된 선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제기되고 있는데,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우려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에 대한 불만이 그 예이다.

 

신용 복원 및 신용사면 지원 대상자 조회 방법

신용사면 및 신용 복원 지원 대상자 조회는 2024년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기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