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6월 1일부터 시행 20년간 분할납부 가능

'전세 피해자 인정' 피해지원위원회 출범하고,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피해인정을 위해 최대 75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로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로 접수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조사 결과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상정 후 30일 이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부득이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하며, 피해자 인정은 최대 75일 소요됩니다.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결정문 송달 이후 30일 이내 국토부로 이의 제기

위원회는 이의신청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 재심의 결과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 법원(우선매수권)
• LH(매입임대)
•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

 

연번	관할 시·도	접수처	연번	관할 시·도	접수처
1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10	강원도	강원도청 건축과 [033-249-3464]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51-888-4254]	11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1]	12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4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6)]	13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2]	14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484]	15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20]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16	경상남도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055-120]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5)]
9	경기도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0-4870~2]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
특례 채무조정 :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  주금공이 대신 변제 >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주금공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ARS로 신설

 

1. 전세사기: 전세금을 사기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전세: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전세금은 보통 전세금액의 50% 또는 60%에 해당합니다.
3. 특별법: 특정한 사안이나 분야에 대해 별도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와 관련된 특별한 법률입니다.
4. 처벌: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사기법에 따라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도주: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행장소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사기법에 따라 전세사기범이 도주하면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부동산 임대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전세금의 일부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7. 임대인: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주인을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임차인: 부동산을 임대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세사기범이 임차인으로서 전세금을 지불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